에코디자인의 패러다임 step.2

이전에 에코디자인의 패러다임 이라는 짤막한 글을 썼다. 거시적인 면에서 국가적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글이 었다. 에코디자인의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여건에 대해 국가가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에코디자인이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나머지 몫은 디자이너 라고 했었다. 이부분에 대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시장, 미시적 관점에서는 디자이너 개개인의 역활을 나눠 개인적인 에코디자인의 패러다임을 풀어가려고 한다.

우선 정책, 시장, 소비자 의 3박자가 맞아야 장기적으로 환경을 고려 할 수 있는 시장흐름으로 변모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다른 비교를 통해 시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환경정책의 일부분을 알아 보려 한다.

시장의 흐름중 거시적관점에서 환경포트폴리오의 초석을 놔야 할 곳은 정부이다.  환경정책기본법¹에 의해 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한국의 환경정책 효과의 유효성은 이렇다 할 큰 파급효과를 본적이 없었다. 민간 환경단체의 부단한 노력도 결실을 보고, 꾸준히 환경에 관심을 갖게되는 밑거름이 되지만, 경제원리에 돌아가는 시장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의 노력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국가의 정책이 뒷받침이 되야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런점에서 정부정책의 부러움과 질투심이 생기는 것이, 최근 아랫동내 일본에서는 가전제품을 위주로 벌써부터 에코포인트제도²를 실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코포인트 로고>소비자는 정해진 제품에 이 로고를 붙여서 접수하거고, 사업자는 붙여서 제품 홍보를 한다.

５月１５日から、グリーン家電製品を購入された方々は、様々な商品・サービスと交換可能なエコポイントが取得できます。この事業は、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経済の活性化及び地上デジタル放送対応テレビの普及を図ることを目的として実施するものです。

5 월 15 일부터 그린 가전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은 다양한 상품 서비스와 교환할 수있는 에코 포인트를 얻을 수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구 온난 화 대책의 추진, 경제 활성화와 지상파 디지털 방송 대응 TV의 보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일본 환경성>

가전제품은 말그대로 집(家)의 전자제품 이기 때문에 시장이 크고, 그 시장에 대해서 환경정책을 펼친다면 그 환경효과³는 가히 상당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더불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계획된 정책인데(약 4조엔의 경제효과), 이는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억지로 열지 않는 정책인점이 괜찮은 부분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30만 엔 정도의 46인치형 디지털 TV를 구입하면, 점포에서 10%쯤 할인해 주는 것 등과 별도로 36,000포인트가 적립되어, 3만6천엔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특별한점은 소비자에게 세율을 올리려 하는 우리나라와  비교를 안하기가 힘들어 지는 부분이다. [뉴스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 물린다]

지난 09.06.12(금) 에 저탄소 녹색성장 이라는 환경정책하에  ”제5차「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체결” 을 하였다. 新국가발전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의 핵심주체인 산업계의 역할을 증진 시킴으로써 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롯데계열사 (15개)와 함께 녹색 성장을 위해 협약을 체결 한 것이다. (그 외에 27개 의 대기업 협력사가 있다.)

주요 협력 사항(안)

• 참여기업은 녹색제품 생산․유통․구매 촉진 / 녹색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규정 강화 및 구매 시스템 구축 / 구매계획 수립 및 평가․공표(지속가능보고서, 홈페이지 등 활용) / 녹색제품 개발 및 유통촉진 캠페인 전개
• 환경부는 녹색산업 육성시책 개발 및 인센티브 부여 /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제품 개발 촉진 정책 마련․시행 /  녹색제품 보급촉진 우수사례 홍보 / 녹색제품 생산․유통․구매 촉진 유공자 포상
• 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제품 생산 및 구매촉진 지원 / 녹색제품 정보 제공 및 생산기법 교육지원(에코디자인, 전과정평가 등) / 협약 관련 추진․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 참여기업 및 환경부는 공동으로 건전한 녹색소비문화 확산 노력 및 홍보활동 추진, 협약이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력(안) 파일 다운

이번 기업-정부간 협력을 통한 산업계의 역활중 걱정되는 부분이, 소비자-기업간 대책(세금및 보조금을 통한 경제적 유인책)의 적극적인 지원 여부이다. 소비자로선 한푼이라도 금전적인면이 보장이 되어야 자율적인 소비심리가 활성화 될것이며, 그러면 장기적으로 녹색시장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물린다-는 정부의 이타적인 정책을 보면 너무도 한심할 따름이다. 실시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일본 에코포인트제도의 경제효과⁴를 확인하면 소비자의 자발적 소비욕구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사항이 필요할 것 임에는 분명하다.  이부분만 봐도 우리나라 [소비자--기업--정부] 간의 흐름이 원활할 지는 미지수 이며, 장기적으로 환경정책이 행해질 지는 지켜봐야 하는 노릇이다. 설사 흐름이 원활할 지라도 유행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벌써 들며, 일찌감치 일본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 때늦은 아쉬움이 생긴다. 약간 늦은 것을 발판삼아 일본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만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경제대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의 종합 환경정책] ● [한국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 ● [녹색성장관련 홈페이지모음]

p.s. 디자인 공부를 하다보니, 환경친화설계(ECD[Environmentally Conscious Design]) 에 대해서 알아 보고 있다. 쉽게 에코디자인 을 말하는 것인데, 에코디자인은 환경을 생각하는 컨셉만으로는 디자인분야의 우위를 점할 수 없다.  모든 디자인이 그렇듯, 기업-소비자 간의 경제 시장의 기반이 충족해야 디자인도 빛날 수 있는 것이다.

Tags: CO2, ECODESIGN, ecopoint, 국가정책, 녹색성장, 에코디자인, 에코포인트, 일본, 일본정책, 일본환경, 저탄소, 환경성, 환경오염, 환경정책